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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권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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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권리란?

사람들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의사소통이라 합니다.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중증뇌병변, 언어장애인들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실현에 있어 차별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의사소통권리헌장

모든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선화하는것과 감정을 표현할, 

     다른 사람의 주의와 상호작용을 요구하고 얻을

권리가 있다.

의사소통권리 관련 국내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다름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하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기본법> 제18조 및 제16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등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사소통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 장애인이 이해 하기 쉬원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등

4. 제4차 장애인종합계획

  제1차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2014. 3), 기본적 생활권 보장분야 중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함.

의사소통권리 관련 국제법 - UN 장애인 권리협약

ㆍ제 2조의 정의

  "의사소통"은 언어, 텍스트의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한 서면, 음성, 쉬운언어, 낭독인, 확장적이고 대안적 방식, 수단 및 형식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와 수화, 기타 유형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를 포함한다.

ㆍ 제 21조 표현과 의견 및 정보접근의 자유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보를 구하고, 얻고 알리는 자유를 포함하여 의사 및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ㆍ제24조 교육

  ...장애인 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절한 수단 그리고 형식의 의사소통, 교육기술 및 자료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의사소통이 장애인이 받아야 할 권리로 명시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한국은 2007년 이 협약에 사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