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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1급→4급, 장애등급 피해자 또다시 발생
관리자 조회수:760 121.129.203.203
2014-06-19 16:46:09
하루아침에 1급→4급, 장애등급 피해자 또다시 발생    등급 하락으로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장콜 모두 이용 못 해송국현, 오지석 등 잇단 장애인 죽음에도 정부는 꿈쩍 안 해2014.06.18 18: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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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하락으로 삶이 위협당하는 장애등급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늦은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장애등급피해자 긴급대책마련 및 활동지원 24시간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등급 하락으로 활동보조, 장애인연금, 장애인콜택시 모두 '끝'"

 

장애등급 하락으로 기본적인 삶조차 위협당하는 피해자가 또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안혜영 씨(32세)는 지난 3월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은 결과 장애 1급에서 4급으로 등급 하락했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5월 23일 다시 4급 확정 통보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뇌병변장애 4급 판정이 타당하며 보행을 못 하는 것은 다른 이유일 수 있으며, 왼손에 경직이 있는 것은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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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피해자 안혜영 씨.

5살 때부터 ‘모야모야병’으로 장애를 입게 된 안 씨는 현재 오른손을 제외한 왼팔과 양다리는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다.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전혀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제까지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생활을 꿈꿔왔다.

 

그러나 등급이 1급에서 4급으로 하락하면서 안 씨의 자립생활 꿈도 위태로워졌다. 당장 활동보조서비스는 물론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는 1, 2급까지이며, 장애인연금은 1, 2급과 중복 3급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안 씨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학교와 센터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장애인콜택시도 장애 1, 2급만 탈 수 있다.

 

안 씨는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신변처리와 옷 갈아입기, 밥 먹기, 세수하기, 샤워하기 등이 불가능하다”라며 “센터는 오후 출근이나 가족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이 출근하기 전부터 일어나야 한다. 가족이 출근 준비하면서 휠체어에 앉혀주면 아침부터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센터로 간다. 어머니는 허리, 손목 등 안 아픈 곳이 없다며 더는 날 못 도와주겠다고 한다.”라고 호소했다.

 

안 씨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연금을 받아 자립하려고 장애등급 재심사받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4급이면 평생 부모 도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며 “부모님 돌아가시면 시설로 들어가야 하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절규했다.

 

대구에서도 등급 하락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구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김아무개 씨(34세)는 2013년 장애등급재판정 결과 1급에서 3급으로 하락했다.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혼자서 몇 걸음의 보행이 가능하고, 언어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손과 팔 동작이 불편하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등급 하락의 이유다. 그러나 김 씨는 신변처리, 목욕 등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뇌병변장애인이다.

 

등급하락으로 김 씨는 기존에 받던 활동보조서비스 180시간과 장애인연금 월 17만 원이 끊겼다. 현재는 장애수당 월 3만 원만 받고 있다. 작년 말부터는 주민센터에서 파견하는 월 20여 시간의 가사도우미에 의존해 살아간다. 지난 7일 주민센터에 긴급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지난 4월에는 고 송국현 씨가 사망했다. 송 씨는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꿈꿨으나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결국 활동보조가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끝내 숨졌다.

 

호흡기장애인 고 오지석 씨의 죽음도 이어졌다. 오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독거·취약가구 특례적용에서 제외됐다.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지원이 절실했으나 오 씨가 받는 활동보조서비스는 하루 9시간으로 그 외 시간은 어머니가 돌봐야 했다. 오 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공호흡기에 이상이 생겨 긴급 후송이 됐으나 끝내 숨졌다.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등급 하락은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인콜택시 이용 등 모든 서비스의 ‘박탈’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장애는 그대로인데 행정상의 등급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등 각종 복지 시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삶이 위협받는 것이다. 장애등급 하락 등을 이유로 중증장애인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18일로 농성 667일을 맞은 광화문역 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농성장에는 현재 9개의 영정이 놓여 있다. 고 김주영 씨, 파주 박지우·지훈 남매, 고 박진영 씨, 고 송국현 씨 등 장애등급제 피해자들의 영정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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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장애등급제 존재하는 한 모든 권리 빼앗길 수 있어” 

 

장애등급피해자 긴급대책마련 및 활동지원 24시간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늦은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안혜영 씨와 김아무개 씨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이행, 지난 5월 9일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약속한 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을 촉구했다.

 

문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 등급 제한을 현행 2급에서 3급까지로 확대하고 이후 등급제한을 폐지하며, 예산을 확대해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시 면담에서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영희 사무국장은 “문형표 장관은 면담 이후 우리가 수차례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라며 “장애등급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가 싸워서 얻어낸 권리들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도 있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안에서 장애인의 삶을 삭제시킨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한다.”라며 “장애등급제 폐지하자고 했더니 정부는 장애인을 중·경증으로 분리하고 중증장애인의 숫자를 줄여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18일은 지난 4월 숨진 고 송국현 씨의 생일이기도 했다. 송 씨의 자립생활을 지원했던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은 “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만 받았다면 지역사회에서의 첫 번째 생일을 살아서 맞이했을 것”이라고 애통해하며 “정부는 교묘하게 등급하락으로 장애인을 우롱하지 말고 차라리 장애인에게 쓸 돈이 없다고 하라”라고 질타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는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겼던 모든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하루 24시간 보장을 쟁취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늘려나가자. 활동보조인들의 노동도 개선해나가자.”라며 “이 모든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국가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청와대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 측은 “불법 집회”라며 경찰 방패로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한 중증장애인 참가자가 경찰 방패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고통을 호소해 119에 후송됐다. 30여 분간의 대치 후 대표단이 청와대 민원실에 공개질의서를 접수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투쟁단’도 이날 늦은 1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최중증장애인들의 잇단 죽음 등을 전하며 △인공호흡기 착용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특례 적용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피해자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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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이 청와대 민원실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가로막혀 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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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막아서자 휠체어 탄 참가자가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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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가자가 경찰에 가로막힌 채 ‘박근혜 대통령과 문형표 장관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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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패로 막하서면서 한 중증장애인 참가자가 경찰 방패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고통을 호소해 119에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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