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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박원순 당선, 장애인 정책에 어떤 변화올까?
관리자 조회수:643 121.129.203.203
2014-06-05 16:42:38
조희연-박원순 당선, 장애인 정책에 어떤 변화올까?    조희연 예상 밖 당선, ‘장애인교육 특위’ 구성 기대감박원순 재선, 탈시설·이동권 위한 구체적 예산 대책 요구돼2014.06.05 16: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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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왼쪽)와 예상을 뒤엎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승리한 조희연 당선자(오른쪽).

 

6·4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교육감에 민주진보 단일후보 조희연이 최종 당선됐다. 이에 따라 서울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원순 후보는 최종 개표결과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에 12.9% 앞선 56.0%(2,683,501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낙승이었다. 반면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한자릿수 지지율을 면치 못했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후보는 2위 문용린 후보를 8.4% 차로 따돌리며 39.2%(1,856,162표)의 득표율로 최종 당선됐다. 조 후보의 당선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반전'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70년대 말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반대 운동, 90년대 초 참여연대 창립 등 비슷한 이력의 두 후보가 나란히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보수성향의 문용린 체제가 물러나고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주요 사안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마찰을 빚어왔던 일은 현저히 줄어들어, 서울시정의 진보적 변화에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교육발전 특별위원회’ 복원될까?

 

그렇다면 진보성향의 두 후보 당선이 서울의 장애인 정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 이와 관련해 조희연 당선자는 지난 4월 18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장애인 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복지 사업에서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조 후보는 “서울시가 교육복지를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오히려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했다”라면서 교육복지 영역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새로운 협력적 분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그는 장애아동 돌봄 시스템의 열악성이 장애인가족들을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서울시 및 민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공의 장애아동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식으로 말하면 ‘비정상’”이라고 지적하며 "공립 특수학교를 증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건립하는 특수학교는 권역별 소규모 형태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뜻을 반영해 조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단체들과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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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과 정책협약을 맺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이 협약을 통해 조 후보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연차별 이행 계획을 장애인부모, 특수교사, 관련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장애인교육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구를 통해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시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 후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 확대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원 인력 증원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청각장애인 학습권 개선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협약을 맺은 조희연 후보의 당선에 장애인 부모 단체 쪽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공동대표는 “조희연 후보가 내걸었던 혁신학교라든지 경쟁을 지양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장애부모로서도 적극 지지한다”라면서 “다만 조희연 교육감이 학교 내 소수자 교육이나 학생인권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섬세하게 가다듬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조희연 후보가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교육 정책을 약속하기는 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꼼꼼한 계획을 세우고 고민을 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면서 “곽노현 교육감 재직 당시 운영되던 특수교육 발전 협의체가 문용린 교육감 들어서면서 사실상 운영을 멈췄던 바가 있다.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부활시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예산의 벽 앞에 부딪힌 이동권과 탈시설, “실질적 예산대책 마련해야”

 

한편,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주요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산을 이유로 진척이 더딘 이동권과 탈시설 등 주요 정책의 실질적 계획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년 6개월 임기 동안 추진한 장애인 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아래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정책 수립에 관련 단체 및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돌봄 기능 강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지원 확대, 시설거주 장애인 탈원화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계획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상근 변호사 1명을 포함해 인권 전문가 5명을 상시 배치해 장애인 차별사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재선으로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더 커졌지만, 손봐야 할 지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거주 장애인 탈원화 계획에는 ‘탈시설’이라는 이름만 걸고 사실상 시설거주를 연장하는 형태의 ‘공동생활 빌리지’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공동생활 빌리지’는 서울시가 2017년까지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에게 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중 213명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1개소당 30명의 장애인을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장애인 단체들은 이것이 시설수용 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공동생활 빌리지도 탈시설로 가는 과정의 하나”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저상버스의 경우, 서울시는 애초 올해까지 저상버스 573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17대에 해당하는 예산만 확보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7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면담에서 약속 이행을 다시 확답하는 대신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만 답한 바 있다.

 

또한 차령이 9년을 넘겨 대폐차 되는 저상버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애초 서울시는 일반 저상버스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계단이 하나 있는 '중저상버스'(One Step Bus)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이는 이동권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재 당장 올해 대폐차 대상이 되는 60대에 대한 예산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도 서울시는 애초에 법정의무도입대수를 초과하는 600대 도입을 약속했지만, 현재 410대를 도입한 상황에서 올해 추가 도입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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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을 맺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장애인단체와 탈시설-자립전환, 저상버스 등 이동권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추진 등을 약속했지만,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박 시장은 선거시기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공동생활 빌리지’ 계획을 철회하고 탈시설과 이동권을 위한 새로운 예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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