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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죽어야 악질적인 제도 뜯어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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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16:33:23
"얼마나 더 죽어야 악질적인 제도 뜯어고치나?"    활동보조인 없는 사이 사고로 의식불명 오지석 씨 47일만에 끝내 숨져범장애인계, 장례위원회 구성…5일 서울광장에서 장애인장 예정2014.06.02 21: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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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오지석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인공호흡기가 빠져 중태에 빠졌던 중증장애인 오지석 씨(32세, 지체장애 1급)가 1일 새벽 2시 5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장애인계는 오 씨의 죽음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가 낳은 피해로 규정하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는 장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평소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던 오 씨는 지난 4월 16일 420장애인대회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와 활동보조인이 늦은 5시 10분께 오 씨를 침대에 눕히고 퇴근한 뒤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호흡기의 이상을 느낀 오 씨가 늦은 5시 45분경 어머니와 누나에게 전화해 급히 119를 통해 중환자실로 후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그 후, 오 씨는 뇌사상태에서 47일간 사투를 벌였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오 씨는 최중증장애인임에도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특례적용에서 제외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보조 시간은 한 달 118시간에 불과했으며, 서울시와 송파구로부터 각각 100시간과 60시간을 더 받아 총 278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해 왔다.
 
이는 하루평균 9시간을 이용하는 수준이었고, 나머지 15시간은 어머니가 홀로 보조해야만 했다. 결국 오 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외출한 순간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오 씨의 사망 소식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한자연)는 2일 새벽 성명을 내고, 그의 죽음이 예견된 사고였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자연은 "2012년 10월 오 씨와 같은 호흡기 장애를 갖고 있던 故 허정석 씨의 사망사건 이후에도 여러 집회를 통해 정부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그때의 죽음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장애인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 故 오지석 동지 장례위원회'(아래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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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저녁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故 오지석동지 촛불추모집회가 열렸다.

 

2일 늦은 7시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 故 오지석 동지 추모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추모발언에 나선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민 동료지원팀장은 "처음 지석이를 만났을 때가 2010년이었는데, 집에 있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처럼 누워만 있어야 했다"라면서 "그때에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었지만, 자기만큼 힘든 장애를 갖고 살지만 열심히 사는 다른 장애인들을 접한 뒤, 용기를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라고 고인을 추억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얼마 전 송국현 동지가 죽었을 때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유감이라고만 하고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라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죽어야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 악질적인 제도를 뜯어고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황백남 회장도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오직 장애인들의 표심을 얻고자 한 것이었나"라며 "늙은 노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제도를 반드시 뜯어고치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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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지석 씨를 추모하는 촛불.

 

한편, 장례위원회는 3일 늦은 3시에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피해자 故 오지석 동지 추모제'를 열 예정이며,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故 오지석 동지 추모 및 故 송국현 동지 49재'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故 오지석 씨의 장례는 5일 이른 10시 서울광장에서 장애인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회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공동집행위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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