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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사전투표 하지마라?…"투표소 90% 접근성 부족"
관리자 조회수:688 121.129.203.203
2014-05-30 16:32:15

6월 4일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박김영희 사무국장 및 연대 관계자들은 30일 영등포구 당산1동 주민센터에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비밀투표 및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 해 결국 투표를 하지 못 하고 되돌아왔다.

앞서 같은 날 연대 측은 영등포 구청 앞에서 ‘6.4지방선거 사전투표 시 발생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기자회견을 개최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전투표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임시기표소 설치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 환경 보장 되지 않는 점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확인부터 투표용지 수령확인,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까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점 등을 사전 투표의 문제점으로 설명했다.

더욱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선거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기표대 규격을 개선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와 같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연대는 김재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3일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26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다.

또 장추련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던 중 투표소가 1층에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해 30일 직접 사전투표에 체험해보기로 한 것이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30~31일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다.

 
 

연대 측과 함께 당산1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결과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및 노인은 2층으로 접근이 불가했으며, 1층에 설치된 장애인 기표대는 동 주민센터의 현관을 상당부분 차지해 기표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애인이나 민원실 및 2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비좁아 보였다.

연대 측은 “영등포 구청에서 당산 1동 주민센터로 먼저 귀띔을 해 원래 위치해 있던 2층의 장애인 기표대를 1층으로 옮긴 것 같다”며 “1층으로 기표대를 옮겼지만 본인확인부터 투표함에 기표하기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참관인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면서 비밀투표권을 주장했다.

이러한 연대의 주장에 선관위 간사는 투표함을 1층으로 가지고 와 직접 투표함에 넣게끔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또 다른 선관위 관리관은 참관인 입회 하에도 가지고 내려올 수 없다는 지침을 들며 불가하다고 말해 일구이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호주 선관위 관리관은 “이 같은 불편사항은 차후 개선해야 할 점이다.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연락만 한다면 장애인 이동차량을 이용해 1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가까운 주민센터로 모셔다 드리겠다”며 장애인 이동차량을 탈 것을 권유했다.

선관위의 조치에 연대 측은 “문제는 장소이다. 현재 1층에 사전투표소 설치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선거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에 사전투표소 대부분에서 장애인 비밀투표 및 접근성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 측은 민원실이 휴일인 31일 2층에 위치된 전산망 및 기표소를 1층 민원실로 옮길 수 없냐는 요청에 장호주 관리관은 “휴일에 많은 선거인들이 오기 때문에 민원실의 자리는 협소하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1층 현관의 장애인 기표대의 장소도 협소해 휠체어를 탄 노인 및 장애인들도 비좁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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