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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에게 장난치지 말라"
관리자 조회수:699 121.129.203.203
2014-05-27 16:31:37
줬다 뺏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에게 장난치지 말라"    기초연금 소득으로 간주돼 생계 급여도 같은 금액 깎여수급자 노인·시민사회단체, 기초연금 보장 등 촉구 활동 전개2014.05.27 19: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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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노인들과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7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며 매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 1인 시위를 진행한 박명희(68) 씨.

 

올해 7월에 시행되는 기초연금법 연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수급자 노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7일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초생활 40만 노인 기초연금 보장 운동 선포식이 27일 정오 광화문광장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노년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의 주최로 열렸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10~20만 원(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 차감)을 지급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명(보건복지부 통계, 2013)은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0만 원이 차감돼,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초법 시행령 3조에 규정된 소득 범위에 기초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수급자 박명희(68) 씨는 92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9만 9000원씩 총 19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47만 9000원을 받고 있다. 7월부터 기초연금 20만 원이 지급되면 기초연금 총액은 40만 원으로 20만 2000원이 늘어나지만,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액이 늘어난 만큼 줄어들어 27만 7000원을 받게 된다.

 

박 씨는 “안 그래도 쥐꼬리만 한 생계급여인데 그마저도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생계급여를 빼버리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식이면 왠지 멸시당하는 것 같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초연금을 받게 해 달라. 제발 수급자가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노년유니온 김병국 부위원장은 “기초연금을 줬다가 뺏는 게 웬 말인가. 정부는 자기들만 먹고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가난한 노인들에게 장난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이명묵 대표는 “여러 단체와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 7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초법 시행령을 고쳐, 가난한 사람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기초법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힘을 모아나갔으면 한다. 우리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자 노인 당사자들과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박명희 씨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기초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매일 오전 혹은 정오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9일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신청하며, 6월 10일에는 빈곤 노인 만민공동회를 종묘공원에서 열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성명을 받고 거리 선전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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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에 진행된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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