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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에서도 차별?트위터미투데이링크나우페이스북 개정된 기초연금, 오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
관리자 조회수:576 121.129.203.203
2014-05-14 16:25:14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에서도 차별?개정된 기초연금, 오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기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책 마련해야"2014.05.15 18: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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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야당과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모습.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지만, 정작 가장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지적하고, 이번 기초연금 개정안이 극빈층 노인들을 또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 4천 명이다. 이는 수급자의 30.6%에 달하는 수치다. 시민단체는 올해 노인인구의 증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수가 더 늘어 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급여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되어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급자 노인 40만 명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정안 설명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 등은 정부가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빈곤사회연대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이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기초연금 7월 시행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기초연금, 오른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기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책 마련해야"2014.05.15 18: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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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야당과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모습.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지만, 정작 가장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지적하고, 이번 기초연금 개정안이 극빈층 노인들을 또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3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 4천 명이다. 이는 수급자의 30.6%에 달하는 수치다. 시민단체는 올해 노인인구의 증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수가 더 늘어 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된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꿔 급여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되어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급자 노인 40만 명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정안 설명자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 등은 정부가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빈곤사회연대 등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등은 이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기초연금 7월 시행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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