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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위, '기초법 개악 저지' 선전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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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16:23:29
민생보위, '기초법 개악 저지' 선전전 진행    기초법 개정안, 국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 가능성 있어서울역 앞에서 유인물 배포, 서명운동 등 진행2014.05.14 18: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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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위는 14일 이른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서울역에서 기초법 개악 저지 선전전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개악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빈민운동단체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개악안을 저지하고 제대로 된 빈곤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선전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정부가 수정·검토한 기초법 개정안은 각 급여를 ‘맞춤형 개별 급여’로 나눠 소관 부처로 이전하고, 급여 범위와 수준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소관 부처 장관이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기초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법안에 합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만나 기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한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5월 18일까지 연기돼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도 있는 상태다.

 

이에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민생보위)는 지난 9일부터 서울 각지에서 기초법 개악안 저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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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대로 된 빈곤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14일 선전전은 서울역 앞에서 이른 11시부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홈리스행동,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장애인·빈민·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시민들에게 “현재 국회에 상정된 기초법 개정안은 빈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조차 허물어뜨리는 안”이라며 “지금도 가족과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이다. 국가와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안전하게 살도록 보장하려면, 기초법 개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빈곤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선전전 취지를 알렸다.

 

활동가들은 피켓을 들거나 인쇄물을 나눠주며 시민에게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를 알리고 법 개정안 저지에 동참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을 받던 공동행동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은 어디에서 일하지도 못하는데 (기초법이 개정되어) 개별급여가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비가 삭감된다”라며 “가뜩이나 장애인 자립생활이 쉽지 않은데 기초법이 개정되면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하려고 시도하는데, 수급권을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된다”라며 “기초보장제도가 바로 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보장되었으면 하는 게 소망이다”라고 강조했다.

 

피켓을 들고 선전전에 참여한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조성래 활동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피부로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나왔다”라며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같은 시각 서울역을 지나는 몇몇 시민은 선전전 취지에 공감하며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시민은 “사회적으로 빈곤이 문제라고 생각해 서명에 동참했다”라며 “어려워도 도울 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보장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자신을 수급권자라고 밝힌 정창식(58) 씨는 “50만 원 정도 하는 수급비를 받고 한 달 생활하기 힘들다. 서울역 근처에 있는 25만 원짜리 쪽방에서 사는데 (월세 내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 살까 싶다”라며 “나도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 오늘 서명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생보위는 지난 9일 광화문 광장,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오는 15일 용산역, 16일 청량리역에서 기초법 개악 저지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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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인쇄물을 나눠주는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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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을 들고 선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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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기초법 개악 저지 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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