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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제안한 희망 장애공약?
관리자 조회수:742 121.129.203.203
2014-05-14 16:22:47

유권자가 제안한 ‘희망 장애공약’은?

복지카드 이용한 버스 무임승차, 규정 맞는 볼라드

중앙선관위,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14 14:34: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19일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 공약 제안’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총 1076건의 공약이 접수됐으며, 그 중 우수공약 153건을 엄선해 ‘유권자 희망공약 모음집’을 발간했다. 이 중 장애 관련 공약 5건을 모아 정리해본다.

복지카드 이용한 버스무임승차=서울특별시 거주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한 버스무임승차 편의 제공이다.

이 유권자는 “장애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는 지하철만 가능하고 버스는 해당이 안 된다”며 “장애인 대부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가까운 거리를 버스로만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률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복지카드로 버스 무임승차도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카드 사용 시 타인이 사용하게 될 어려움이 있는 데서는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장애인에게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규정에 맞는 볼라드 ‘개선’=경기도 유권자는 도심 곳곳에 설치돼있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볼라드의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가 돼야 하고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해야 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실제 도심에 설치돼있는 볼라드는 석재‧철재 등 규정에 맞지 않는 재질이거나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 보행자 부상이 높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석재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당하는 일이 많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안산시의 장애인이 석재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해 안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볼라드 높이가 낮고 돌로 만들어져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안산시가 23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유권자는 ”법원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의 교체가 시급하다.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질로 바꾸고 높이가 낮은 볼라드는 높여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예산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지역 장애인 복지 혜택 알림 앱=경상남도에서 보내온 공약 제안. 지인 중에 장애인이 계신다고 소개한 이 유권자는 “장애인 관련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는 장애인 혜택 관련해 혜택 사항을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한다. 이로 인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우편으로 관련 사항을 봐도 상당히 복잡하고 인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지적.

이에 이 유권자는 “스마트폰 장애인 혜택 자동 산출 프로그램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인터넷이라도 그런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국가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자동으로 매월 납입금과 이자율이 나온다. 장애 혜택도 급수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혜택 사항이 바로 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효율적 운영=충청남도에서 올라온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관련 공약 제안이다. 현재 천안시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법인택시 회사에서 1대씩 운영하는 복지콜택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등 총 3개가 운영 중이다.

시각장애인 1급이라고 소개한 유권자는 “이용대상을 봤을 때 3곳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빠른 시간 안에 배차를 받아 보기 위해서는 3곳 모두 전화를 걸어 콜을 요청해서 제일 먼저 배차되는 것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또 전화를 걸어 취소를 해야 한다”며 “문자나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콜을 신청하고 취소할 수 없는 기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다. 식사 시간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심부름센터의 경우 차량 운행시간은 길지만 센터 콜 배차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없어 근무시간 외에는 차량이 돌고 있어도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권자는 ▲하나의 콜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관리 ▲스마트폰 및 SMS,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대 시간 적절히 조절 ▲심부름센터 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 건립=부산광역시의 한 유권자가 제안한 공약은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및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 건립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아이의 교육 및 특성화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반면,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및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장애 아동치료 문화센터 시설이 부족한 현실.

이에 유권자는 “자치구마다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아동만을 위한 전문화된 장애아동치료 문화센터를 설치해 학령기 이전 장애아동, 학령기 장애아동 등으로 구분해 전문화된 치료시설에서 특수 교육을 받은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인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아동의 시설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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