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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관리자 조회수:832 121.129.203.203
2014-05-12 16:18:59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3급까지 확대

복지부 장관, 전장연 박경석 대표 면담에서 밝혀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점진적 장애등급 미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10 13:27:50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마련된 고 송국현씨의 추모분향소.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마련된 고 송국현씨의 추모분향소.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송국현씨(53세·중복장애3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올해 내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의 주축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지난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면담에서 나왔다.

송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집에서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대치동에 위치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7일 결국 숨을 거뒀다.

이에 420공투단은 송씨가 1~2급 장애인에만 주어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면 활동보조인과 외출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다.

박 대표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문 장관은 올해 내로 활동지원 대상을 3급 장애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후 점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인정점수 조사표로만 적용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 24시간 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탈시설장애인에 6개월 월 20시간 추가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과요구에 정책적 사안의 문제로 ‘사과는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최근 토론회에서 공개된 장애등급재심사 과정에서의 병원진단 결과 미반영에 대해 조사 뒤 조치를 약속했다.

박 대표는 면담과 관련해 “일정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과 등에는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주말 중 향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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