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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조회수:761 121.129.203.203
2014-05-07 16:05:54

국회는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에 덧붙여 국민연금 30%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절충안을 2일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번 기초연금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받게된다.

 

개인별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지는 방식이다.

 

최소값인 10만원은 무조건 보장해 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12만명 정도인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 노인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최대값인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했다.

 

결국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는 노인은 전체 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이 30만원보다 많은 금액, 예로 31만원을 받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20만원을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는 규정이 포함했다.

 

기준인 50만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인 사람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을 때 총 연금 수령액 수준이다.

 

이에 따른 재정은 당초 정부안으로 2015년 기초연금 시행 재원이 10조2501억원 정도로 추산됐지만, 절충안은 806억원 많은 10조330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야당은 소득연계방식을 줄곧 주장해 왔지만 이번 절충안은 소득연계방식이 아닌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이라는 모호한 새 기준으로 단순히 20만원 수령자 수를 늘려 놓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통과 전날인 1일까지 의원총회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의총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구조에 변함이 없고, 추가 20만원 전액 지급 대상의 기준인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절충안은 단순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다.

 

미래 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가입자소득과 가입기간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미래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연금액이 현재가치 3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빈곤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노령연금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연동해 증가시키는 방식을 포기하고 사실상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가연동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극적으로 약화시켜 이름만 있는 복지제도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연대는 "특히 현재의 청년층에게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결과를 낳는 개악의 내용이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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