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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중저상버스 도입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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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14:41:17
박원순 시장, "중저상버스 도입하지 않겠다"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에서 이동권, 탈시설 견해 밝혀
장애인콜택시 민간이양 논란 "하지 않겠다"
   
2014.03.07 17: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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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애인계가 반대하던 중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과 관련해 7일 이른 10시 서울시장실에서 진행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애초 올해부터 생기는 저상버스 폐차 대상 60대에 대해서 저상버스가 아니라 계단이 하나 있고 리프트를 장착한 중저상버스(One-Step Bus)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고 지원이 되지만, 폐차의 경우에는 국고지원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저상버스를 택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저상버스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안전성 문제, 승차거부 가능성 등을 들어 중저상버스 도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왔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미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 저상버스 도입 논의 때 잠시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다가 폐기된 중저상버스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가 우이동 동아운수 차고지에서 진행한 중저상버스 시승식에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중저상버스가 근본적으로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며 시승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러한 중저상버스 도입 철회 요구에 이날 박 시장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온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서울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도입해야 하는 저상버스 대수인 573대에 훨씬 못 미치는 217대에 해당하는 예산만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논란을 일으킨 장애인콜택시 민간이양 논란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퇴직하는 운전기사 41명에 대한 신규인력을 뽑지 않고,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민영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철회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교통정책관 백호 국장은 "이는 서울시정에 대한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에 담겨 있던 안이나, 실제 민간이양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현재 검토단계에 있을 뿐,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민간이양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탈시설 5개년 계획' 중 또 하나의 시설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발표가 보류되었던 '공동주택빌리지'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다른 대책 마련을 위한 장애인계와의 TF(기획팀)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30여 분간의 면담을 마친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이동권과 탈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박 공동대표는 "저상버스 추가 도입, 탈시설 계획 모두 예산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들이 추진되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장애인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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